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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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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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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빛났던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끝까지 빛났던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 총리실TV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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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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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서명운동 성공적 마무리[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군민 17,000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서명운동은 전국원전동맹 회원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초 100만명의 목표인원보다 134% 초과한 1,340,519명을 달성하였다. 무안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장회의, 특별반상회, 축제 등에서 참여 홍보와 함께 직접 서명을 받았다. 특히, 무안군 대표축제인 연꽃축제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람객에게 군 공항 이전 반대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민에게 원전교부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원전동맹에서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정책 개선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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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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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조, 국민 혈세 쓰고 법치 부정" 지적[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월)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회계·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 노조 중 120개(36.7%)만 정부의 요구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5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고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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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칼럼=열린정책뉴스] 마약은 신비로운 물질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불행과 파멸을 안겨주기도 한다. 중독·도취 열망으로 보면, 마약은 기아, 갈증, 섹스 다음의 본능적 욕구라고 한다. 국내에서 마약 사용 시기는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2) 이후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국내에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해방 후 교포들이 귀국하면서 아편 중독자들이 들어오고, 6.25 전쟁 부상자 치료로 모르핀 중독 사례가 늘고,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마약을 밀반입한 때부터다. 1970년대에는 연예인과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온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메스암페타민이 국내로 확산하였고,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물질이 함유된 신나, 공업용 접착제를 흡인하는 행위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대마초에서 추출하는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헤로인, 크랙, LSD, 속칭 도리도리라는 엑스터시, 흡입제,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신종 마약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일부 부유층, 연예인의 일탈 현상이 이제는 직장인, 학생, 주부 등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10∼20대 마약 사범이 매우 증가했다. 1월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 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대비 3.8배 늘었다. 20대 역시 5335명으로 2017년 대비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073명으로 2017년 대비 22.8%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실제로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된 마약 사범보다 20∼30배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마약 퇴치 유공자의 특진도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총리실에 마약범죄 컨트롤 타워를 운영키로 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관계부처 합동 수사팀을 운영하고 국세청,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이 가진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하여 마약의 해외 직구가 늘어난 것에 대비키 위해 전담 수사팀도 운영한다. 하지만 IT 발달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또는 가상화폐로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대중화를 촉진한다. 10년 전 필로폰 1회분(0.03g) 10만 원대가 최근 2∼3만 원으로 낮아졌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고, 독일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유학생, 관광객이 마약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유학, 취업이 늘어나 이들 활동이 국내 마약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단속국(DEA)이라는 연방수사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143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5분마다 1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미국의 마약 통제는 실패했다. 유럽에서는 컬럼비아 등 남미 마약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항구를 통해 밀반입되고, 그 마약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퍼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원료의 수입, 제조, 판매, 투약 등의 국제적 연계로 조직화하였고, 국내에서는 점조직 망에 의해 유통되는 광역성을 갖고 있다. 마약 사용은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 때문에 반복되고 판매에서는 불법이득이 크다. 때문에, 마약범죄는 폭력조직,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는 특성이 있다. 마약 사용은 개인과 가족의 피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성폭력, 강도, 살인, 강력 범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범죄 정책은 공급과 수요 대책으로 구분된다. 공급 사례와 상황을 보자. 지난해 10월 경찰은 경기 김포의 한 창고를 급습했는데 이 창고는 드럼, 피아노 등 음향기기, 자동차 게임기, 음료 냉장고 등이 갖춰진 파티 장소였다. 이 옆에는 대마 온실 재배실이 있었고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물량이 발견됐다. 인천의 고3 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사들인 뒤 유통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마약을 압수했다. 지난해 청소년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학교 등에서 흡입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마약은 하늘, 바다, 땅 밑으로 은밀하게 운반되고 사람의 신체에 은닉해 들어오기도 한다. 요즈음은 어린이 놀이터, 운동 경기장, 관광지 등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하기도 하고 피자처럼 집으로 배달되기도 한다. 검찰, 경찰, 정부 관련 기관이 마약의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 대책이다.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교육해 예방해야 하고 마약 사범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재활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마약 전문가들은 마약 정책이 공급 차단에만 집중하여 수요 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마약 중독은 단속, 처벌의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평범한 국민 누구든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도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모니터링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중독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치료와 회복 컨트롤 타워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돼야 한다. 마약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다. 1. 친구들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렇다. 2. 가족과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3.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에 봉착할 때 멘토, 언론, 운동, 중재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4. 절제의 힘을 기른다. 5. 마약 관련 교육과 지식을 습득한다. 6. 알맞은 식사와 운동을 한다. 7. 중압감을 벗어나 편안하게 자신을 돌아본다. 8. 요가나 명상 등으로 정신을 함양한다. 9. 마약 성분은 의사의 처방에서만 사용한다. 10. 치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관련 기관, 중독 및 수요자의 태도와 관리가 중요하다. 마약 정책의 공급 측면에서는 국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과 단속, 규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독·수요 측면에서는 치료와 재활, 예방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변화를 이끌고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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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57회 전국여성대회 성료[여성대회=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허명 회장)는 11월 30일(수) 오후,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을 주제로 제57회 전국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는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라는 위상에 맞게 해마다 전국의 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행사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정·관·학계 주요 인사, 각국 대사 및 전문가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제57회 전국여성대회는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기념식과 결의문 채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빈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윤상현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선임회장인 김경오, 이연숙, 최영희, 김정숙, 최금숙 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회원단체 및 협동회원단체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디압 파르한 알-라쉬디 주한쿠웨이트 대사,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 등 각국 대사가 다수 참석하여 전국여성대회를 축하하고, 각 나라의 여성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기념식에 앞서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우리가 잃어버린 1%’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대회장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허명 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오늘 57회를 맞이하는 전국여성대회는 사회적인 여성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의문과 건의문을 정부부처 등 사회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전국여성대회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제거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무엇보다도 성범죄는 엄단되어야 하고 피해여성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진행되는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각 나라의 성공적인 여성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들과 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이며 지금 우리 사회는 젠더, 이념, 세대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성들의 참여이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절반밖에 쓰지 못할 것”이라며, 여성 참여 확대를 부탁하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모두 합의한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바로 그것이 핵심 가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표는 “현실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는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은 구조적이고 뿌리깊고 오래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로 축사를 마쳤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차별은 심각하고 승진에 있어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오늘 채택하신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하신 여성정책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그동안 겪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에 정부는 기존 여성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로 국민들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관은 “다시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내딛는 새로운 걸음에도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국의 여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대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시행해 왔다”며, “의회는 국가 성평등 의제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아랍에미리트는 연방법을 제정하여 여성 대표성을 50%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부·민간 모두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여성정책을 설명했다.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는 “존엄, 평등, 정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와 함께 유럽연합의 공동가치”라며, “체코는 유럽 양성평등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있다”며 체코의 양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성별 기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축사를 마쳤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국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주는 최근 여성을 위한 예산을 채택했으며, 총리실, 내각 등 여성실이 있어 범정부적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호주의 여성정책을 공유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양성평등은 수십년동안 전진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며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통해 여성뿐만 아닌 소수민족 등 영국사회 다양성과 포용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영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OECD에 따르면 영국 성별 임금격차는 14%, 한국은 31%임. 한국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12%의 GDP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평등을 이뤄내는 것은 시급한 과제지만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커지기에 우리 모두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은 “현재 독일의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50%가 여성”이며, “독일 40대 기업 임원진의 여성비율이 20%대에 이르는 등 양성평등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젠더의식이 대외정책에 도입되어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는 축사에서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개발목표 중 다섯 번째가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젠더는 기본 인권일 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필수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에게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3년 여성계가 추진해 나가야 할 여성운동 목표와 방향,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성계의 단합된 의지를 표현하여 제작한 스카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2부 시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분들에게 여성상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며,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로 이선희 변호사가 김활란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경제활동 확산, 의료봉사를 펼친 이정화 이손의료재단 부이사장과 경북 최초 여성소방서장으로 국내의 많은 위기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친 김난희 예천소방서장이 용신봉사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 최초 여성논설위원으로 특유의 사회비판을 통한 칼럼을 통해 여기자 또한 기자라는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올해의 여성상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국내 여성 교육공학과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활약하며 미혼모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친 허운나 국제존타 32지구 총재가 여성1호상을 수상했다.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 친화적 지역 조성과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애를 안았으며, 우수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해 우수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친 ▲윤상현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특별상은 ▲한동진 (주)지슨 대표가 수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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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일정만 쏙 뺐다?[논평=열린정책뉴스] 김경협 의원실은 10월 2일(일),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영문판) ‘외교관계’ 소식란에 한·일정상 간 만남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 ‘소식 - 외교관계’ 란에는 그간 기시다 총리가 해온 주요 정상외교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총리실 홈페이지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일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1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사실은 빼고, 같은 날 이루어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비공식 대화(Informal talks)’는 올려놓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 간 만난 사실을 발표하며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총리실 영문판 홈페이지에는 아예 만난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브리핑룸’란과 ‘사진뉴스’란에 ‘한일 정상 약식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성과를 기록해 놓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외교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정상회담으로 평가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구애에도 일본은 연일 정상 간의 만남을 격하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애원하는 저자세 굴욕외교를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